예멘 난민들 제주도로 몰리다. 그 이유와 현황, 정부 대처방안, 무사증이란? 난민법이란? 예멘 난민, 제주도, 무사증제도, 제주 난민, 난민 뜻

안녕하세요 모도리윤입니다.

오늘은 사회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 여행지 중 하나인

제주도에 난민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머물면서 

난민 신청을 하고있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과연,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몰려온 이유는 무엇일지,

또 무사증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1. 제주도 난민들이 몰려오게 된 이유는? 그 과정과 현재 난민 상황

대한민국의 대표 여행지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있는 제주도,

현재 제주도는 예멘에서 온 난민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몰려와

난민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난민이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멘에서의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국가에

대피해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제주도로 오게되었는데요.

처음 제주도로 예멘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온 시기는 2016년부터라고 합니다.

2016년엔 7명, 2017년엔 42명정도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레 올해 들어, 4월까지 

난민 신청자가 90명으로 늘더니,

5월에는 그 숫자가 

500명을 넘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멘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1000명에 육박,

지난 한 해 전체 신청자보다 3배 넘게 많은 인원이

난민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제주의 난민 문제가

점점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주도에서 

허가된 "무사증 제도"와

1994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난민법"

때문입니다.

이슈 2.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 과연 무엇인가?

무사증 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란과 수단과 같은 테러지원국 12개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1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허가된 나라의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제도인 것이지요.

예멘인들 역시 제주도에 오게된 이유로 

"무사증 입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또 다른 나라를 찾게 되었고

그 선택지로 

"제주도"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사증 제도에 이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 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었는데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난민협약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난민법에 따라

그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그 "심사의 기간"입니다.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가 진행되는

6개월~1년동안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설사 심사에서 난민 신청이 탈락되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3년까지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동안, 최대 3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비자없이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난민법에 따라 장기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멘인들은 이 두 가지 점을 노리게 되었고,

이들은 점점 제주도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몰려오게 된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슈 3. 제주도에 난민이 몰리는 것,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안과 비용부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치안" 과 "비용부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은 난민 신청 후 

심사기간과 소송 기간까지 거쳐

최대 3년동안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체류자격이 만료된 이후에

과연 그들이 출국을 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현재 

체류자격을 잃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상황인데요.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을 한 후, 체류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약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특히 이들 중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고하니

제주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무슬림을 믿고있는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 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무사증 제도 폐지와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무슬림을 믿는 예멘 난민들과 불법체류자들이

전부 범죄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저 제주도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해드리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난민들이 수용될 경우

그들의 생활비와 생계비 등

실질적인 비용에 있어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온 후

그 청원에 동의한 인원 수가 벌써 20만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사람들의 걱정들이 잘 나타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 4.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 등 당국의 대처, 그 현황은?

치안과 비용 부담 등이 도마에 오르자, 

정부 당국과 제주 당국은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우선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이달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허가 국가에서

제외 시켰다고 합니다.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제주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고,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계비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전 중인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의 상황을 고려,

인도적 차원의 주거, 생계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도청에서 생활고를 겪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의료비와 숙소 면에서 대책 마련을,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조속한 난민 인정여부 심사 및 취업지원을,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민 불안 해소 등을 전담해

협력하여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당국과 제주 당국의 대처방법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필자의 의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아랍권 쪽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안전한 터전을 찾아 나라를 떠나는 난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난민문제를 피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이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쪽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처럼 시리아 내전을 피해 떠났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시리아 꼬마아이 쿠르디처럼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속에선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계기로 

난민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닌 난민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통해, 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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